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45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 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은 와 같다.
대법원 2014.09.19 선고 2014누243 판례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4두13232 판례
대법원 2017.11.23 선고 2014두13225 판례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4두42834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
| 추진현황 |
|
추진일자 |
|
| 법령안 기본정보 |
|
| 법령안 입안자 |
|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
| 주요내용 |
|
기본정보
| 의안명 |
|
| 발의정보 |
|
심사진행상태 |
|
| 제안일자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