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9. 8. 9.] [대통령령 제16507호, 1999. 8. 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5조 삭제<1999.8.6>

관련 판례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12986 판례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09.19 선고 2014누24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