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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청문)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시설의 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24.02.28 선고 2020헌마1482 판례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1도6860 판례
대법원 2011.08.19 선고 2009가합15740 판례
대법원 2013.11.01 선고 2012구합5048 판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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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5454호, 1997. 12. 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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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4328호, 1991. 01. 14 [제정]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