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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權限의 委任)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회 2022.62.3 선고 2021누64223 판례
헌법재판소 2021.09.28 각하(1호전단) 2021헌마1108 판례
대법원 2021.08.19 선고 2020구합22574 판례
헌법재판소 2020.06.09 선정 2020헌사592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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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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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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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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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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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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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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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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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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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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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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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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