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2003. 6.17.] [환경부령 제139호, 2003. 6.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9조 제41조로 이동 <2002.10.1>

관련 판례 

물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20.04.29 선고 2019도3795 판례

물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18.10.11 선고 2018고정62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