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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2000.10.22.] [대통령령 제16945호, 2000. 8. 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 삭제 <1999.8.6>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2.12.08 선고 92도251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