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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2003. 6.27.] [대통령령 제17990호, 2003. 6. 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0조 삭제 <2000.8.5>
관련 판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14하,795
대법원 2014.07.18 선고 2014노4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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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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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