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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2003. 6.30.] [대통령령 제18042호, 2003. 6.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4조 삭제 <1999.10.13>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8도1207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