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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영업소의 설치)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택시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행정구역밖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08.22 선고 2011구합4789 판례
대법원 1983.02.22 선고 82누466 판례
대법원 1987.09.22 선고 85누985 판례
대법원 1992.07.10 선고 91누9107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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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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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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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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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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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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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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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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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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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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