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 (사업면허신청)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3.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노선도
5.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나.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다.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6.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7.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른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여 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제5호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나. 자동차의 종류별 총대수·승차정원·형식·연식과 상용차의 대수
다.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대수 및 운행횟수(계절·요일등 특별한 수송수요와 관련하여 특별수송기간 및 요일별 운행횟수등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라. 각 운행계통별 터미널 및 정류소의 명칭과 터미널간 또는 정류소간의 거리
마.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의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의 한정내용
사. 운행계통(기점·운행경로·정류소 및 종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아.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다만, 운행횟수가 빈번하거나 공동배차등으로 운행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행횟수, 첫 버스 및 마지막 버스의 출발시각, 운행간격 및 운행소요시간을 기재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가. 사업구역
나. 주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다. 자동차의 종류·대수·형식 및 연식
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마.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의 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