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원본 조문
제15조 (設置基準등)
①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