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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4. 5.24.] [총리령 제453호, 1994. 5.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 (폐수배출시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6.09.20 선고 96도166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