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카지노업의 허가요건등)

①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회의업시설"이라 함은 제2조제4호 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관광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당해종합관광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다. 나목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라. 현금 및 칩의 관리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마. 기타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 여객선이 1만톤급이상일 것

나. 여객선의 전년도 외국인수송실적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신규허가를 행한 날이후에 외래관광객이 30만인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30만인당 2개 사업이하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외래관광객의 증가추세

2. 카지노이용객의 증가추세

3.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수용능력

4.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외화획득실적

5. 기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허가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가목·마목 및 동항제2호 나목의 세부허가기준

2. 허가가능업체수

3. 허가신청기간 및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