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원본 조문
제42조 (施設使用料)
①터미널사업자는 당해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使用者"라 한다)로부터 시설사용요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의 인가기준등 시설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①터미널사업자는 당해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使用者"라 한다)로부터 시설사용요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의 인가기준등 시설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