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원본 조문
제22조 (運送事業者의 준수사항)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運送收入金"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
②삭제<2000.1.28>
③삭제<2000.1.28>
④운송사업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삭제<2000.1.28>
⑥제1항 및 제4항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