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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준용규정) (동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동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지·폐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대법원 2019.03.20 선고 2018누53971 판례
대법원 2018.06.14 선고 2017구합71438 판례
대법원 2021.06.11 선고 2020누11264 판례
대법원 2020.02.14 선고 2019구합62209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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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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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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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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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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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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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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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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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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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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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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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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