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원본 조문
제3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①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위탁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①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위탁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