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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5. 4.23.] [법률 제7240호, 2004.10.2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5조 삭제 <1999.2.8>
관련 판례
조업정지처분취소
국회 2022.91.6 선고 2021두58912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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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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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