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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3 (納稅義務者) 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헌법재판소 2002.08.29 합헌 2001헌가24 판례
헌법재판소 2005.02.24 각하 2004헌바17 판례
대법원 1990.10.31 선고 89나16241 판례
대법원 1991.06.25 선고 90누9704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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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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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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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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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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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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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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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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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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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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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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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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