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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및 (제2호 나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다.
대법원 2011.07.14 선고 2011두5490 판례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5069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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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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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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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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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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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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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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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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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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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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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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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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