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시행 2001. 9.29.] [법률 제6451호, 2001. 3.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조 삭제 <1999.2.8>

관련 판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별표3 제2호 마목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5.03.26 기각 2014헌마37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