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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2조 삭제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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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별표3 제2호 마목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5.03.26 기각 2014헌마37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