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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시행규칙

[시행 2001.10. 9.]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2001.10. 9.,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8조 (의료급여의 범위 등)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범위(이하 "의료급여대상"이라 한다)는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내용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모든 사항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의료급여대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관련 판례 

요양급여비용정산심사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11.07.14 선고 2011두5490 판례

의료급여비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506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