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5조의2 (시외버스 주행거리)
①운행계통전구간이 포장(전구간의 100분의 80이상이 포장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도로인 경우의 시외버스의 1일 대당주행거리는 다음 거리의 범위내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다음 거리의 범위내에서 운행할때에 안정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있어서는 주행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1. 일반시외버스는 400킬로미터
2. 직행좌석시외버스는 500킬로미터. 다만, 고속도로 경유운행직행좌석시외버스는 600킬로미터
②운행계통 전구간의 100분의 20이상이 비포장도로인 경우의 시외버스의 1일 대당주행거리는 다음 거리의 범위내로 한다.
1. 일반시외버스는 320킬로미터
2. 직행좌석시외버스는 400킬로미터. 다만, 고속도로 경유운행직행좌석시외버스는 500킬로미터[본조신설 1978.12.13]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