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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자동차의 종류)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도로운수차량법시행규칙 의<%생략:%> 보통자동차중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12인승이하에 한한다)와 소형자동차중 승용자동차로 한다.[전문개정 1980.5.20]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두3788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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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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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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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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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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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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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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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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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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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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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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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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