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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구역)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별로 정하되,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와 경기도, 부산직할시와 경상남도, 대구직할시와 경상북도는 각각 1개의 사업구역으로 한다.[본조신설 1983.7.27]
대법원 1989.09.12 선고 88누6962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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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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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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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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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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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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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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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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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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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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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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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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