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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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기준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에<%생략:별표1%><%생략:별표2%>의한다.

대법원 1993.05.27 선고 92누19033 판례

대법원 1989.09.12 선고 88누696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