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65조 (면허신청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 도지사는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 또는 자동차대여사업면허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자산 및 사용정도
2. 추정수송량 적부
3. 사업개시에 소요하는 자산, 사업용자동차, 기타 사업시설확보의 예측
4. 사업 성부의 예측
5. 부근 운송사업자 및 이의 미치는 영향
6. 부근의 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자, 신청접수연월일,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등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