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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2. 7.31.] [교통부령 제741호, 1982. 7.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2조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자산)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설 및 자산을 갖추어야 한다.

1. 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

2. 3천만원이상의 자기자본[전문개정 1982.7.31]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

대법원 2012.05.10 선고 2011두13484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8두18168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 상고각공2008하,1408

대법원 2008.07.04 선고 2007누3657 판례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대법원 2004.04.29 선고 2003구합2362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