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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면허심사기준) 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중 및 에 규정한 이외의 면허심사기준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1975.11.26]
대법원 1978.05.02 선고 77구393 판례
대법원 1991.05.28 선고 90누1359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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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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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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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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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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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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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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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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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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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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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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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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