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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1. 2.28.] [교통부령 제698호, 1981. 2.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 (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송수요와 수송공급력의 기준은 연 1회이상 실시하는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조사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과 그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1973.7.7]

관련 판례 

개선명령처분취소 확정각공2012하,1168

대법원 2012.08.22 선고 2011구합4789 판례

행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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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09.22 선고 85누98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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