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21조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4. 변경을 요하는 사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증차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2. 차고, 교육훈련시설, 후생시설, 정류장, 정류소 화물취급소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④연료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연료의 종류 및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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