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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0. 5.20.] [교통부령 제662호, 1980. 5.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5조 (면허기준)
①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기준은
제9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
에<%생략:
별표1
%><%생략:
별표2
%>의한다.
관련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3.05.27 선고 92누19033 판례
영업소설치신고수리집37(3)특,318;공1989.11.1.(859),1481
대법원 1989.09.12 선고 88누6962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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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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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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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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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