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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79. 5.11.] [교통부령 제620호, 1979. 5.1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8조 (사업휴지의 신고)
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휴지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종류
3. 휴지기간
4. 휴지사유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8.02.28 선고 2017두51501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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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