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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書類審査) 교통부장관은 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서류의 구비여부를 심사하여 그 서류에 미비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류를 제출자에게 반려한다.
헌법재판소 2002.01.08 각하(2호) 2001헌마829 판례
헌법재판소 2002.01.08 기각 2001헌사547 판례
헌법재판소 2003.07.25 각하(2호) 2003헌마462 판례
대법원 2004.04.29 선고 2003구합23622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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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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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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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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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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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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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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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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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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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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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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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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