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免許의 決定)

①교통부장관은 면허에 관한 심사의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면허를 결정하고 그 뜻을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심사의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여 면허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