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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8. 4.20.] [교통부령 제260호, 1968. 4.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8조 (事業의 施設)
전항의 규정은
제32조
제2항
제1호
의 사업시설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8.02.28 선고 2017두51501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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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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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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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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