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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運賃 및 料金의 認可申請) 의 규정은 법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인가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49493 판례
대법원 2007.03.29 선고 2006두17543 판례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5다38843 판례
대법원 2008.05.15 선고 2007두26001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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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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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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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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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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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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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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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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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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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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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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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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