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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共同營業所등의 設置命令) 교통부장관은 시이상의 도시에서 도시계획 또는 국민교통상 공동영업소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조의 조합 또는 관계 사업자에게 공동영업소등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20.06.11 선고 2020두34384 판례
헌법재판소 2000.04.11 각하(4호) 2000헌마210 판례
헌법재판소 2004.08.03 각하(4호) 2004헌마550 판례
헌법재판소 2004.08.03 기각 2004헌사372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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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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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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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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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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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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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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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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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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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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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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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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