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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同前) 이미 면허를 받아 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동일업종에 관하여 의 신청을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의 심사를 하는 외에 사업자의 조직·운영·회계등이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업화방안에 적합한가를 심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02.18 선고 97구17096 판례
대법원 1992.09.17 선고 91구26142 판례
대법원 1998.08.21 선고 98구6936 판례
대법원 1987.09.22 선고 85누985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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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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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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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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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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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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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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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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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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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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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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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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