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44조 (등록신청)
①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신원증명서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5.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자동차의 대수·종별 및 차명
3. 자동차의 차고·사무실 기타 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