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21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신청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신청서를 관할관청(고속버스운송사업에 있어서 운행시간·영업소·정류장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을 제외한 사업계획의 변경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계획변경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증차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2. 차고, 교육훈련시설, 후생시설, 정류장, 정류소 화물취급소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④삭제<1983.7.27>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