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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면허심사기준) 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중 및 에 규정한 이외의 면허심사기준은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법원 1978.05.02 선고 77구393 판례
대법원 1991.05.28 선고 90누1359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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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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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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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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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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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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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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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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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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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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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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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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