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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輸送施設確認) 법 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수송시설확인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
3. 운송개시의 예정일
4. 확인을 받고자 하는 일자
5. 운행계통별발착시각
대법원 2004.04.29 선고 2003구합23622 판례
대법원 1989.06.02 선고 89구558 판례
대법원 2005.06.24 선고 2004누9236 판례
대법원 1992.03.31 선고 91누4928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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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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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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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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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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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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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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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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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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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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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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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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