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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申告)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2. 법인의 정관을 변경한 때
3. 운임, 요금 또는 알선약관을 변경한 때
대법원 2012.05.10 선고 2011두13484 판례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8두18168 판례
대법원 2008.07.04 선고 2007누3657 판례
대법원 2004.04.29 선고 2003구합23622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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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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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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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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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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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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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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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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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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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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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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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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