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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法人解散의 申告) 법 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인 법인의 해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해산년월일
3. 해산사유
대법원 1999.10.12 선고 99두6026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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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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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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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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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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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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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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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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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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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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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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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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