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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事業休止의 申告) 법 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휴지의 신고를 하고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휴지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종류
3. 휴지기간
4. 휴지사유
대법원 2022.02.17 선고 2019다217421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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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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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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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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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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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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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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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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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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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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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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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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