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法人의 合倂의 認可申請)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연서한 법인합병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의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

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합병의 방법 및 조건

4. 합병하고자 하는 시기

5. 합병을 요하는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의 사본

2. 합병의 방법 및 조건의 설명서

3. 당해사업의 최근의 사업용고정자산명세서

4. 당해사업의 최근 1연간의 운송수지표

5. 합병당사자에 관한 제2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게기한 서류

6. 합병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7.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정되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5조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8.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노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