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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시행규칙

[시행 2000.10. 1.] [보건복지부령 제177호, 2000. 9.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삭제<1999.10.2>

관련 판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3.07.25 선고 2012두2843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