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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시행규칙
[시행 1999.10. 2.] [보건복지부령 제135호, 1999.10. 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삭제<1999.10.2>
관련 판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3.07.25 선고 2012두28438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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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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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